판사님, 여성도 군대에 가야할까요?

 

 

 

여성 징병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모병제 전환과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헌법 제39조 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군복무 기간 단축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성 징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여성 징병제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왜 여성징병제 논의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역 군인 숫자 또한 줄어들게 되고, 결국엔 예비군 인원마저 줄어들어 우리나라는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현 제도하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군사 인력 부족 사태 발생 시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 징병제가 거론되고 있어요. 현재 약 60만명인 상비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향후 10년간 매년 6~7만여명의 입대자가 필요한데, 올해 출생아 수 전망치는 32만명 수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요. 우선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지원입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랍니다.

여성 징병제 찬반 논리는 무엇인가요?

찬성 측 논리로는 첫째,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성평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죠. 셋째, 개인의 선택권 보장 및 다양성의 존중차원에서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 측 논리로는 첫째,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둘째,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제기됩니다. 셋째,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한 역차별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곳이지만, 막상 가기 싫은 곳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안 갈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네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