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라고 부르지만 외국에서는 Judge 라고 부릅니다. 판사는 재판관으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나 조정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판결을 내리는 직업입니다. 주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 이를 듣고 판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 문제 해결과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민 참여재판 제도 도입 이후로는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사법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법원직 공무원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직 공무원은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보조하거나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반면에 판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장, 제주지방법원장 중에서 임명되는 고위공무원이랍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하나요?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4년제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대학교 학부과정에서부터 전공과목을 이수하면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로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정규대학 진학 후 재학중에 준비하신답니다.

 

검사랑 뭐가 다른가요?

검사는 범죄 수사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등 형사 사건의 전반을 지휘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판사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외에도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심판하는 기관이죠. 두 직업 모두 법률 전문가라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조직체계 속에서 활동한다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판사님들 실제로 만나보면 너무 멋있으시죠? 저도 언젠가 멋진 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여러분도 꿈을 향해 화이팅하세요!